나경원 의원의 한국 핵무장 3원칙 발표: 국제정세 반영한 평화적 실천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나경원 의원이 자신의 핵무장 3원칙을 발표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나 의원은 "국제사회의 역사는 외부의 힘을 억제할 '힘이 있는 국가'만이 생존해왔다"며 한국의 핵무장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6.25 전쟁 74주년을 맞아 이루어진 것으로, 나 의원의 SNS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북핵은 고도화되고 있으며 북러협력 등 국제정세도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에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견고한 한미동맹이 억제력을 제공하고 있지만, 미래 안보환경을 담보할 수는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핵무장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나 의원은 △국제정세를 반영한 핵무장 △평화를 위한 핵무장 △실천적 핵무장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인 '국제정세를 반영한 핵무장'은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의 위치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두 번째 원칙인 '평화를 위한 핵무장'은 북한과의 핵군축 대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평화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인 '실천적 핵무장'은 한미 간 협력을 통해 핵무기를 단기간 내 개발할 수 있는 준비를 강조합니다.

나 의원은 "한미 간 협력을 통한 핵무장"을 강조하며,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반도 정책 변화를 견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생존을 위한 자위권 차원의 핵무장이나 영구히 핵무기를 보유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북한과의 핵군축 대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미관계나 국제규범으로 인해 핵무기 개발이 제한된다 해도 핵무기를 단기간 내 개발할 수 있는 준비를 당장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발표 이후, 당권 주자들은 각자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신중론을 펼치며, 일본과 같이 핵무장할 수 있는 잠재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농축재처리기술 확보를 위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국제사회 제재 없이 추진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는 독자적인 핵무장 추진이 말로 되는 것이 아니며, 한미 양국 간 워싱턴 선언을 통해 얻은 핵우산 강화 성과를 실효성 있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상현 의원 역시 핵무장에 반대하며, 한반도 영해 밖에 핵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을 상시 배치하고, 한미 간 핵 공유협정을 맺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워싱턴 선언을 준수하며, NPT(핵확산금지조약)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가운데 한미 간 확장억제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나경원 의원의 발표와 관련해 정부가 국제사회 규범을 준수하며, 한미 협력을 통해 안보를 강화할 것임을 재확인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핵무장 3원칙 발표는 한국 정치와 안보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녀의 비전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평화를 위한 실천적인 접근을 강조하며,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국제정세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앞으로 당권을 둘러싼 경쟁에서 나경원 의원의 주장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주목됩니다.

핵무장이라는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만큼, 국민의힘 내에서의 논의와 정부의 입장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나경원 의원의 발표가 한국의 안보와 외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의 전개가 기대됩니다.

₁₃정보 발굴단